파산 절차를 통해 재정 건강을 되찾는 방법

1. 파산이란 무엇인가?

파산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음을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극단적인 조치이지만,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신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파산 절차 종류

개인파산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하여 재정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2020년 개정된 파산법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는 크게 ‘간이절차’, ‘특정채무조정절차’, ‘일반절차’로 나뉘며, 각 절차마다 신청 요건, 절차 진행 방식, 면책 혜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절차

• 신청 요건
  • 소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며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
  • 모든 채무 합계가 5천만원 이하
  • 소액채권자가 없는 경우
• 절차 진행
  • 법원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간이절차 개시 결정
  • 채무자의 재산 목록 작성 및 평가
  • 채권자 회의 개최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재산이 있다면)
  • 3년 후 면책
• 장점
  • 신청 및 절차가 비교적 간편
  • 3년 후 면책 가능
• 단점
  • 소득 및 재산 제한
  • 해외여행 제한
  • 신용등급 하락

특정채무조정절차

• 신청 요건
  • 소득이 있고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 모든 채무 합계가 3억원 이하
  • 주택 및 생계필수품 보호 가능
• 절차 진행
  • 법원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특정채무조정절차 개시 결정
  •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재정구조조정계획 수립
  • 법원의 인가를 받은 재정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
  • 5년 후 면책
• 장점
  • 주택 및 생계필수품 보호 가능
  • 채무 상환 부담 완화
  • 5년 후 면책 가능
• 단점
  • 재정구조조정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의 어려움
  • 채무 상환 부담 존재

일반절차

• 신청 요건
  • 간이절차 및 특정채무조정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절차 진행
  • 법원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무자의 재산 목록 작성 및 평가
  • 채권자 회의 개최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재산이 있다면)
  • 7년 후 면책 (일부 사유에 따라 10년)
• 장점
  • 모든 채무로부터 면책 가능 (일정 기간 후)
• 단점
  • 절차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요
  • 재산 처분 및 신용등급 하락
  • 7년 (또는 10년) 면책 기간까지 상당한 제약

법인파산

법인파산 절차는 법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하여 재정 구조를 조정하거나 해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020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인파산 절차는 크게 ‘회생절차’, ‘정리절차’, ‘파산절차’로 나뉘며, 각 절차마다 목적, 신청 요건, 절차 진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 목적: 법인의 재생을 통한 사업 지속
• 신청 요건
  • 법인이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 가능
• 절차 진행
  • 법원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회생관리인 선임
  • 재생계획 수립 및 채권자 회의 개최
  • 법원의 인가를 받은 재생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
• 장점
  •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 채무 부담 완화
• 단점
  • 재생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의 어려움
  •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

정리절차

• 목적: 법인의 재산 가치 극대화 및 채권자 배당
• 신청 요건
  •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된 경우
  • 법인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절차 진행
  • 법원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리절차 개시 결정
  • 정리관재인 선임
  • 법인의 재산 목록 작성 및 평가
  • 채권자 회의 개최
  • 채권자에 대한 배당
• 장점
  • 채권자에게 최대한 배당 가능
  • 법인 해체 및 청산 과정의 효율성 확보
• 단점
  • 사업 운영 중단
  • 채무 상환 부담 존재

파산절차

• 목적: 법인의 해체 및 채무 상환
• 신청 요건
  • 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신청한 경우
• 절차 진행
  • 법원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법인의 재산 목록 작성 및 평가
  • 채권자 회의 개최
  • 채권자에 대한 배당
  • 법인 해체
• 장점
  • 채무 상환 의무 완화
  • 법인 해체 및 청산 과정의 신속성 확보
• 단점
  • 사업 운영 중단
  • 법인 및 대표이사의 신용 하락

개인파산 vs 법인파산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은 모두 채무로부터 벗어나 재정 건강을 되찾기 위한 절차이지만, 적용 대상, 목적, 절차 진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 개인파산: 개인
• 법인파산: 법인

목적

• 개인파산: 개인의 재정 건강 회복
• 법인파산: 법인의 재생 또는 해체 및 채무 상환

절차 진행 방식

• 개인파산
  • 간이절차, 특정채무조정절차, 일반절차
  • 면책 가능
• 법인파산
  • 회생절차, 정리절차, 파산절차
  • 법인 해체 가능

기타 고려 사항

• 개인파산은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파산은 대표이사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면책을 통해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만, 법인파산은 채무 상환의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의 경우
  • 채무 규모, 소득 및 재산 상황, 면책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사업 지속 가능성, 채무 상황, 재산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파산 신청 절차

파산 절차는 압도적인 채무로부터 벗어나 재정 건강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단계별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제출

파산 신청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신상 정보, 재산 목록, 채무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파산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산 목록
• 채무 목록
• 소득 증빙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제출 방법

•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

2) 법원 심사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 채무자가 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파산 요건

• 지불不能: 채무자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 과다채무: 채무자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

심사 기간

• 약 1~2개월

3)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 채무자의 재산 관리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협상 진행
• 채산 재산의 배당
• 면책 심리 진행

4) 채권자 회의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파산 재산의 배당 계획을 제시합니다. 채권자들은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배당 계획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회의의 주요 내용

• 파산 재산의 현황 보고
• 배당 계획 제시
• 채권자들의 질의응답
• 배당 계획에 대한 투표

5) 면책 심리

파산 절차 종료 후에는 면책 심리가 진행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책 허용 요건

• 파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
• 면책 불허가 사유 없음
• 소정의 면책 신청 기간 경과

면책 심사 기간

• 약 6개월~1년

파산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파산학회 등의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파산 절차의 장점

채무 부담 완화

막대한 부채로부터 벗어나 재정적 신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선택: 소득 규모, 부채 규모 및 종류에 따라 개인파산 또는 법인파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상한 규제: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또는 주택 가치 12억원 이하 (서울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 면책 가능성: 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허가 기준은 채무자의 행실, 채권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신용 정보 기록: 파산 선고 사실은 신용 정보에 7년간 기록되지만, 면책 허가 후에는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면책 후 신용 점수는 개인의 신용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4년~5년 내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의 압박 해소

파산 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강제 집행 금지: 파산 선고 후에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 압류, 가압류 등이 금지됩니다.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임시 가처분 신청 가능: 채권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임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가능성: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 규모 또는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회의를 통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공하면 채무 조정 계획이 확정됩니다.

생활 재건 기회 제공

생활 필수 비용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보장: 파산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 필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보장 기준은 가구원 수, 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월 60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원의 생활비가 보장됩니다.
• 취업 지원: 파산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박람회,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용 회복 기회: 파산 절차 종료 후 신용 정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부정부과 정보 삭제 신청, 신용 관리 기관에 신용 회복 상담 신청 등이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막대한 부채로 인해 삶이 막막한 경우 재정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파산 절차의 단점

파산은 막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재정 건강을 되찾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여러 단점이 존재합니다. 파산 절차의 단점 중 주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 정보 기록 악화

파산 사실은 신용 정보 기록에 7년 또는 10년 동안 기록되어 금융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파산 기록은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높은 금리: 혹시라도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어려움: 주택 임대 계약 시에도 파산 기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면책 범위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계속해서 부채로 남게 됩니다.

•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대부분 면책되지 않으며, 파산 후에도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 위자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 부양료: 배우자 및 자녀 부양료는 파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된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며, 파산 후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견

파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산 경험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어려움: 취업 시 파산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업군의 경우 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관계 악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의 장점과 단점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막대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채권자의 강제 집행으로 인해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월 소득보다 채무 상환액이 더 높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70% 이상이고, 앞으로도 소득 증가가 예상되지 않거나, 채무 상환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집세,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된 경우: 채무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정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으로 인해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재산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가 이미 법원에 재산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을 했다면, 재산을 잃을 위험이 높습니다.
• 채권자의 압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의 끊임없는 압박과 위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채무 관련 소송 진행 중이며,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패소할 경우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

• 채무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채무 때문에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 파산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여 정신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때문에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고립된 경우: 채무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고립된 경우 파산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은 경우: 채무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 파산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7. 전문가 선택 및 활용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난관이 많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해결의 핵심입니다.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 종류 및 역할

파산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파산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청 절차, 채권자 협상, 법원 출석 등 모든 단계에서 법적 조언과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률 상담사: 변호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서류 작성 지원, 법원 출석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계사: 재무 상황 분석, 재무 서류 작성, 채권자 목록 작성, 신청 서류 작성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 신용 상담사: 파산 신청 후 신용 회복 계획 수립, 신용 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재정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적절한 전문가 선택

• 경험 및 전문성: 파산 절차 전문성이 풍부하고 성공적인 사례가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전문가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여러 견적을 비교하여 예산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소통 및 신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효과적인 협력

• 정보 제공: 자신의 재정 상황, 채무 현황, 파산 신청 목적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문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문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도움

• 정부기관: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 파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재정 건강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8. 파산 이후 재정 건강 회복

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해서 재정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빚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파산 이후 재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5가지 단계별 가이드와 추가적인 팁입니다.

1단계: 새로운 예산 계획 수립

• 소득과 지출 정확하게 파악: 월급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청구서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정확한 소득과 지출을 파악합니다.
• 합리적인 예산 설정: 기본적인 생활비, 주택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여가 활동 및 기타 지출 항목은 최소화합니다.
• 예산 관리 도구 활용: 다양한 예산 관리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2단계: 소비 습관 개선

• 충동적인 소비 줄이기: 계획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을 개선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도록 합니다.
• 가계부 기록: 소비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저렴한 대안 찾기: 저렴한 대중교통 이용, 할인 행사 활용, 중고 물품 구매 등을 통해 소비를 절약합니다.

3단계: 저축 습관 기르기

• 미래 대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소득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저축합니다.
• 자동 이체 활용: 급여 계좌에서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여 꾸준한 저축 습관을 기릅니다.
• 저축 목표 설정: 집 구입, 교육 자금 마련, 노후 대비 등 구체적인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 부여를 유지합니다.

4단계: 소득 증대 노력

• 부업 시작: 시간과 능력에 맞는 부업을 시작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합니다.
• 재능 개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이동합니다.
• 투자 고려: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5단계: 신용 관리

• 신용 정보 확인: 신용정보원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류 사항은 해결합니다.
• 채무 상환: 파산 절차를 통해 면제되지 않은 채무는 최대한 빠르게 상환하여 신용 점수를 높입니다.
• 신중한 신용 사용: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추가 팁

• 전문가 도움 받기: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 재무 설계사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지원 단체 활용: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재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재정 건강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이후 재정 건강 회복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누구나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다시 이룰 수 있습니다.

참고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 대한변호사협회: 133번

파산 절차는 힘든 과정이지만, 재정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